서론
냉전체제하에서 강대국들은 «[1]엄격하지 않은 대립»이론에 따라 경쟁전략과 협력전술 등을 통하여 정치관계에 있어서 현상유지를 지속해 왔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평화적인 상호작용의 알고리즘으로 정의되는 유럽연합과 나토의 틀에 의거 형성된 국가들의 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오늘날 유럽에서의 군사정치 안보시스템은 냉전 논리 잔재의 영향과 더불어 구 소련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정치 행위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형성되었다. 이러한 Super Power가 서방에서 출몰하는 와중에 중국의 지위도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지구상에서 자신들이 중요한 행위자로서 군림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Parag Kahanna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21세기에 중국은 지구상의 리더가 될 만하다. 자신들의 군사정치 및 경제적인 잠재력으로 최소한 패권자(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국제사회에서 군사정치 전략부문에 있어서의 서로 반목성향을 지속하는 미국, 러시아 외에 2개의 새로운 «[3]Super Power»가 형성되었는 바, 이는 바로 중국과 유럽합중국이며 점차 그들의 지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사회의 진정한 리더는 누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설 :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양극체제 붕괴 이후 미국 행정부는 신 국제질서 형성에 따른 미국의 국제행위 정당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상에 몰두했다. 그러한 개념은 90년대 초반 미국 조지 부시(Ⅰ) 행정부의 대외정책 독트린이 되었던 «신 세계 질서» 개념의 통합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 이후 빌 클린턴 정부의 «민주주의 보급» 개념은 조지 부시(Ⅱ)의 «민주주의 확대»로 변모하게 된다. [4]그러나 이른바 «신 세계 질서»에는 미국의 이익이 투영되어 있다. 스텐리 호프먼이 주장하듯 강대국은 항상 세계질서 구축에 반드시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며, 이에 따라 미국, 유럽합중국 및 중국은 신 세계 질서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즉 «[5]지정학 시장에서»).
[6]미국은 일련의 수준에서 전통적인 시각에 신념을 부여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각료들은 유럽의 희망에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 유럽을 보장해 주려는 듯 하였으나 국제안보의 수호자로서의 특별한 역할은 미국에 달려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개념 속에서 미국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국제 공동체의 리더라는 주장을 고수하였고 국력과 국가의 이익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유고내전에서의 미국의 군사행동은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에 의존하며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미 성향을 일으키기에 절대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미 행정부는 [7]신 세계 질서 구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8]이라크에서의 미국의 행동은 유럽의 동맹국들이나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미국은 분명 일련의 강대국의 행동들을 차단할 수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강대국들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전략을 실현 시킬 수는 없다. 지구화된 세계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간의 «[9]협력전략» 수행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10]«신 국가안보 전략»은 테러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타격을 근본으로 작성되었는 바, 그 새로운 계획이란 양극체제 시대와 비교시 더욱 도전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세계질서의 «[11]신 개념»에 따라,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달성을 위한 그들의 대외정책이 «이상하게»변형된 «민주주의 확대» 라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예로서 나토의 동진과 동유럽에서의 MD계획). [12]그러한 다른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특히 강대국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강대국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결국 거대한 전쟁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가늠하게 한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13]중국인들은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초 강대국적» 야망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그러한 반감은 미국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의 국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1999년 미 공군이 벨그라드 소재의 중국 대사관에 대해 오폭을 함으로써 반미감정은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국가간 갈등의 예로서 미 대륙에서 중국의 반미정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이 영원한 자신들의 동맹으로 간주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는 이미 소원한지 오래다. 미국은 역내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14]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미국의 이익달성을 위한 대상으로만 간주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이르러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다른 실체였다.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국제사회에서의 자치적 역할 모색의 경험으로 인해 이미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라틴은 자신 스스로의 정치행로를 지향함은 물론 역내 중국의 대 라틴 투자를 통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해 나가고 있다. 그와 더불어 [15]중국은 쿠바, 베네수엘라, 수단,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북한 등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에 대해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 계획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자신의 입지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비록 [16]중국인들이 제국주의적 야망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전 세계적 패권을 노린 중국의 정책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세계적 패권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90년대에는 남미국가는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17]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게 있어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다. 기초 연료 및 자원분야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는 역내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은 무역분야에서 많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끊임없이 세계경제로 흡수되려고 시도하였다.
21세기에 평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18]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쉽» 선언은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9년의 코소보 위기 등을 비롯하여 러시아와 중국은 모든 국제문제에 있어서 매우 밀접하고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은 나토의 동진 억지와 대테러 공동대응 등을 위한 러시아, 중앙 및 동북아시아 등과의 협력을 위해 매우 긴요한다.
[19]높은 수준의 도덕 및 윤리부재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든, 세계적 차원에서든 주도적인 권력에 대항한 투쟁은 불가능한 법이다. 미국의 정치적 이익이 투영된 신 세계 질서는 전세계적인 환멸을 불러왔다. 윤리 및 도덕적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간 관계는 그루지아에서의 간접충돌 같이 서구과 러시아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패권자는 신사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는 누구와도 협력전략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형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부문에서 분명 미국과 다르게 보여진다. 중국은 적어도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중국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중국은 세계에서 언젠가 패권자 혹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20] 소련붕괴 이후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인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 [21]반 패권블록 이론의 측면에서 미국은 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불안정에 취해지면 안된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지정학자 Frirdrich Ratzel 은 «[22]제국존재의 지속을 위해서 제국은 확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다른 국가들의 안보딜레마로 귀결된다. 미국의 지구적 정치-나토의 확장- 는 다른 강대국들에게 전략적 불이익을 불러오기 마련인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졌듯이 미국의 동맹국들 중 몇몇 국가들 즉, 독일과 프랑스 등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현재의 세계가 나토의 확장과 [23]평화와는 먼 미국의 정책 때문에 신 냉전체제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세계는 미국과의 협력국면으로 진행해 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대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오늘날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정치적 역량은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중국의 이익달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실질적으로 지정학적 세계에서, 이른바 «지정학의 시장에서», [24]중국은 과거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에서 상호 신뢰와 [25]반 패권블록 구성 근본하에 중국과 다른 국가들간의 [26]협력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27]단순한 패권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리더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1] М. А. Хрусталёв, при котором ни одна из сторон не может отказаться от своего интереса, то есть пойти на уступки. Возникающая в этом случае проблема неразрешима мир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то есть чревата прямой военной конфронтацией. // Анализ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итуаций и политическая экспертиза.
[2] Parag Khanna / The
[3] Parag Khanna / The
[4] Фёдор Войтоловский, Сторонники клинтоновской политики «расширения демократии» 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она совпадает с интересами США, ···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отождествдяют себя с демократией, жизненно важно для американских интересов. //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цессы, Пробдематика глобал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западной политологии.
[5] Parag Khanna / The
[6] Роберт Кейган / /Foreign Affairs № 5 (сентября / октября) за 2008 год.
[7] Татьяна Шаклеи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к концу правл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линтона, несмотря на имевшийся внутренний потенциал для глобального лидерства, не только не произошло легитимизации «лидерства»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но начался процесс сокращ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этого //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цессы, В чём «призвание» америки.
[8] Татьяна Шаклеина, //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цессы, В чём «призвание» америки.
[9] М. А. Хрусталёв, Кооперативная стратегия конвенциональна в том смысле, что предполагает соблюдение правовых и морально – этических норм. Без этого теряет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бо возникает недоверие к возможности реального компромисса.//Анализ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итуаций и политическая экспертиза.
[10] Татьяна Шаклеина, //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цессы, В чём «призвание» америки?
[11] Алексей Богатуров, новые концепции строились на трёх идеях. Согласно перв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изгоев, которы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ША «противопоставляют себя мировому сообществу»,··· вторая мысль состояла в том, что результатом смены режимов при помоши интервенции должно стать созд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американским представлениям о форм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правления···наконец, третья идея касалась обоснования применимости первых двух···//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цессы, лидерство и децентрализац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е.
[12] Николай Косолапов, Расширяются не только гипотетические, но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между США и РФ. Как США, так и Россия перешли в 2000-х годах к иному – активному – типу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 в дополнение к преждему упору на неотвратимость возмездия допускается превентив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ружия, включая ядерное.//Междунаролные процессы Том 6, № 3(18). Сентября-декабря 2008
[13] Роберт Кейган //Foreign Affairs № 5 (сентября / октября) за 2008 год.
[14] Сударев В.П., Речь идёт об односторонней стратегии и практике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этого регио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ыми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рассматривала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как объект американских интересов, а не как субъек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жизни, имеющий свои собственные устремления. // межамериканская система: генезис и эволюция
[15] Parag Khanna / The
[16] Parag Khanna // The
[17] К. П. Боришполец // ВОСТОК / ЗАПАД, 184 - 210
[18] А.В. Торкунов//Соврем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мировая политика, 866-867
[19] П.А. Цыганков//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9 г. С. 65 - 68
[20] Татьяна Шаклеина, США не сумели выработать стратегию лидерства на период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Вашингтон действовал в этот период, игнорируя интересы других стран, а стремление к достижению сиюминутных целей взяло верх над перспективным видением и долгосрочным планированием.//М ИСАРАН, 2002. –С. 97-151. обрафорум
[21] П.А. Цыганко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9 г. С. 65 - 68
[22] Parag Khanna // The
[23] В. М. Кулагин // Международ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2007 г. С.223 - 228
[24] Parag Khanna // The Second World
[25] П.А. Цыганков, Третий уровень – это соотношение военных сил ··· в отсутствиие высокой морали невозможна борьба против доминирующей власти над людьми ни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ни в мировом масштабе.···//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9 г. С. 65 - 68
[26] М. А. Хрусталёв, Кооперативная стратегия конвенциональна в том смысле, что предполагает соблюдение правовых и морально – этических норм. Без этого теряет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бо возникает недоверие к возможности реального компромисса.//Анализ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итуаций и политическая экспертиза.
[27] Татьяна Шаклеина, //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цессы, В чём «призвание» амери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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